셧다운제 존폐 논란 재점화, 국회 보고서 '모바일 과몰입' 지적

10년째 이어져 온 게임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실효성 검토 보고서 발표 이후 다시 불붙고 있다. 보고서는 '모바일 과몰입'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유지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번 논란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셧다운제 폐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회 보고서가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실으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규제 방식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회 보고서는 셧다운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바일 게임으로의 이용 행태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