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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판례백선 출간…전문가 시각 담아

박영래 기자 기자|입력 2022-07-28|수정 2026-03-09 17:34|조회 0
박영사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관련 판례 및 심결례를 분석, 평석하여 개인정보법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판례백선 출간…전문가 시각 담아

출판사 박영사가 데이터 시대의 필독서,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선보입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가 편저하고 최경진 교수가 편집 대표를 맡은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판례백선’은 개인정보 관련 판례와 심결례를 망라하고,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평석을 담았습니다.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가 비영리법인으로, 학계, 법조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인권 보장을 추구합니다.

최경진 교수는 “데이터 환경 변화가 개인정보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 책이 새로운 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개념, 합법적 처리, 유출 사고, 위치·의료·신용정보, 영상·음성정보, 정보 프라이버시 등 7개의 체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총 77명의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00건의 판례 평석을 담아낸 ‘개인정보 판례백선’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개인정보법의 이론적, 실무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키워드#["개인정보보호"#"판례백선"#"데이터"#"정보인권"#"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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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래 기자 기자 (youngrae_park@culture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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