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진, '한국문화산업정책사' 발간…정부 정책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박위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이 '한국문화산업정책사'를 발간했다. 이 책은 해방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산업 정책을 심층 분석했다.

이번 저서는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우위 이론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예산 투입, 그리고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단순한 연대기적 서술을 넘어, 각 정부의 정책이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시계열 통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국가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법률 지원 체계 고도화 △정부 지원 체계의 효율성 향상 △국가경쟁우위 결정 요소 간의 역동성 강화 등 세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시스템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에서는 법률 체계 정비,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 팬덤 지원, 그리고 글로벌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 예산의 확대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 문화산업 기업의 대형화, 인력 구조의 고도화 및 생산성 증가, 지역 문화산업 비중 감소, 그리고 장르별 수출 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에 주목하며, 문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보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위진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년 이상 문화산업 정책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다.

저자는 이 책에 담긴 의견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견해임을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