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조사 “미·이스라엘·이란 공격, UN헌장 위배 소지”…민간 피해 쟁점

부제: ‘학교 피격’ 보고에 강한 비판…국제법·비례성 논쟁 격화

유엔 독립조사단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그리고 이란의 보복 공격이 UN헌장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법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로이터는 조사단이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금지한 UN헌장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은 특히 학교 피격 등 민간 피해 보고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전 당사자들의 민간인 보호 의무와 비례성 원칙을 강조했다. 전쟁 수행의 정당성 논쟁이 ‘안보’에서 ‘규범’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국제사회는 조사 결과가 전쟁의 즉각적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더라도, 외교적 압박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와 별개로, 민간 피해를 어떻게 줄였는가가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외교와 제재, 동맹 선택의 기준으로 다시 소환된다. 이번 유엔 조사 결과는 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