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공습’ 합법성 논쟁…미 국내법·국제법 모두 시험대

부제: 전쟁권한법 ‘60일 시한’과 의회 승인…UN 자위권 요건도 쟁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둘러싼 ‘합법성’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작전 규모와 성격이 커질수록 대통령의 군 통수권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의회와 행정부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 국내법 쟁점의 중심은 전쟁권한법이다.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은 일정 시한 내 승인 절차를 밟거나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상원의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이 현실화되면, 군사작전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이 법적 틀 안에서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국제법에서도 논쟁은 거세다. UN헌장 체제에서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로 인정되는 자위권 행사 요건(필요성·비례성, ‘즉각적’ 위협 여부 등)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유엔 조사단이 “UN헌장 위배 소지”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장을 키웠다.

결국 법적 논쟁은 전쟁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을수록, 합법성 논쟁은 더 커지고 정치적 비용도 커진다. 전쟁의 승부는 ‘타격의 강도’만이 아니라, 법과 여론이 허용하는 지속 가능성에서 갈린다는 말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