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흐름…청산 절차 본격화

부제: 도쿄고법 결정 유지 뒤 지방 시설도 정리 착수…피해자 구제 ‘핵심’

일본에서 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절차가 ‘법원 판단’에서 ‘집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도쿄고등법원이 1심 판단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관련 시설과 자산의 정리·청산 수순이 본격화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핵심은 자산의 경로다. 교단의 재산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 배상 재원 확보의 속도와 규모가 달라진다. 피해자 단체는 “결정이 내려진 뒤가 더 중요하다”며 신속한 집행과 실질적 구제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산 과정에서 재산 이동이 발생하거나, 유사 단체가 다른 이름으로 조직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법적 절차가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시간은 더 소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도 ‘판결’보다 ‘구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종교단체의 자유와 공익,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묻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해산 명령이 확정될수록, 다음 단계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공정하게”라는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