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조사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과다지급이 고령층의 보험료를 평균 10%가량 높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간 위탁형 복지 구조가 효율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재정과 가입자 부담을 키웠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고령층 의료비가 정치적 쟁점인 미국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은 정부가 민간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실제 위험 수준보다 높은 보상이 반복됐다면, 그 부담은 결국 제도 전체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미국 내 이용자가 많은 핵심 제도인 만큼, 구조적 비효율이 확인될 경우 후속 규제와 제도 손질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는 미국식 공공·민간 혼합 복지모델의 약점을 다시 드러냈다. 민간 참여가 경쟁과 효율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보 비대칭과 설계 오류가 오히려 비용을 부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보험료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공공의료 재정을 통제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