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현장에 답했다' 중소기업확인 절차 간소화 혁신

## 관세청, 중소기업 행정 부담 완화… '원스톱' 확인 서비스 시행 ### 27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 연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중소기업 여부 확인 관세청이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중소기업 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은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세관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종이 서류, 전자우편, 이미지 파일 등으로 반복 제출해야 했다. 세관 역시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서류의 유효기간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행정적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개편으로 세관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계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관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종이 사용 감소, 행정 처리 시간 단축, 증명서류 위·변조 방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간이정액 환급업체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 관세행정 관련 16개 필수 확인 업무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류의 전자화를 넘어 정부기관 간 데이터 실시간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다.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지원'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데이터 협업을 이뤄낸 결과로 평가된다. 관세청 하유정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수출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편은 증빙 자료 제출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공유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출입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