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2027 가입 로드맵 제시…회원국들은 ‘속도전’에 신중
만장일치 승인 등 절차 장벽 여전…감시체계·전환기간 등 보완책도 논의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하며 협상 가속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독일 등 주요 회원국을 포함한 EU 내부에서는 가입 절차가 장기·복잡하다는 점과 급속한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이유로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가입 가시성이 평화 정착과 재건 동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원국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부패 척결 등 개혁 이행을 점검하는 감시체계, 보조금·정책 적용 전 전환기간 설정 등 보완책도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EU 가입 절차는 단계마다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 ‘속도전’이 쉽지 않다. 내부에서는 최소 요건을 충족한 뒤 제한된 권한으로 먼저 통합하는 방식 등 다양한 모델이 논의되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