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전쟁비용·전략’ 공방…전쟁권한 결의안 표결 절차 착수

부제: “대이란 군사행동, 의회 승인 필요” vs “대통령 권한” 충돌

대이란 군사작전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대이란 군사행동을 의회 승인 아래 두도록 요구하는 초당적 전쟁권한 결의안의 표결 절차에 착수했다.

결의안의 핵심은 “적대행위를 지속하려면 의회의 명시적 승인 또는 선전포고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두고 있고,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군사행동이 장기화될 때 의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해왔다.

반면 백악관과 일부 공화 진영은 대이란 공격이 국가안보 차원의 제한적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앞세우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작전 목표·비용·종전 시나리오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더 커질 전망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표결 결과와 별개로, 이번 논쟁이 중간선거 국면에서 ‘전쟁’이 국내 정치의 중심 의제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치러지지 않는다. 예산과 법, 그리고 여론의 전장도 함께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