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발 유가 급등에 ‘유류가격 상한제’ 추진

부제: 에너지 충격 확산 차단 나서…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도 시사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의 국내 파급을 막기 위해 유류가격 상한제 검토에 들어갔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소비·물가·기업 비용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일정 주기마다 상한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의 긴급 대응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분명하다. 국제유가가 급등해도 국내 주유소 가격이 한꺼번에 튀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제조원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진다. 정부가 상한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에너지 충격이 전방위 물가 압박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상한제는 비용을 수반한다. 가격을 억누를수록 정유·유통업계 부담 배분 문제가 생기고, 장기화하면 재정 지원 필요성도 커진다. 시장에서는 단기 진화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래 갈수록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 시장안정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충격을 얼마나 완만하게 흡수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대응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