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국가안보투자법(NSI Act) 심사 대상 규정을 조정하며 기술 분야 규제는 일부 완화하고 핵심 인프라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 유치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는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범용 인공지능(AI) 기술 가운데 상용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이른바 ‘오프더셸프(off-the-shelf)’ 제품을 의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물 산업은 새롭게 의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수자원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후 변화와 공급망 불안정이 겹치면서 에너지와 함께 물 산업도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