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콤, 메타·틱톡·유튜브에 경고…미성년자 보호 실효성 입증 요구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주요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안전법 시행 이후 규제 당국이 대형 플랫폼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오프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요구 대상에는 메타, 틱톡, 유튜브, 스냅, 로블록스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됐다. 규제 당국은 각 기업이 미성년자 접근 제한, 연령 확인, 유해 콘텐츠 차단, 그루밍 대응 등 안전 조치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영국은 온라인안전법 시행 이후 약 100여 개 플랫폼을 조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단계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 보호 관련 조치는 법 적용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규제 영역으로 분류됐다.

외신에 따르면 오프콤은 단순 정책 발표나 내부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과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안전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또는 서비스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규제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규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별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출처: Wikimedia Commons

출처: Ofcom